박철우 外,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 10대 이슈>

1. 도서 소개

'이 책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인력관점에서 심층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10대 이슈 선정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으로, 시장 확대, 생산성 향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생산가능인구 증대, 양성기능의 질적 제고, 배치 및 활용의 최적화 등의 형태로 대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10개 이슈를 선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은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글로벌화, 산업 간 융·복합, 창업·창작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사회, 개인, 기업 등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지금과는 다른 의식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증대는 출산율 제고, 군 문제 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외국인 인력정책의 확대, 장년 일자리 활성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치 및 활용 측면에서는 합리적 인재 활용,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시각에서 10대 이슈가 정리되었다.

― 「머리말」 중에서

2. 저자 약력

박철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병윤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 교수.

홍성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장.

노민선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정책학박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장.

반상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 D,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박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전임연구교수.

이정재 포항공과대학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김선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벤처창업팀 부연구위원.

김주섭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이상희 숭실대학교 법학박사(노동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성훈 영국 University of Sussex, Sussex European Institute 철학박사(경제 및 도시지리학, 유럽지역학 전공),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3. 도서 목차

◖머리말

1부 생산가능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하는 인력정책    이병윤

1. 문제 제기

2.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2부 10대 이슈

이슈 1.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적 두뇌유출 현황과 문제점 홍성민

1. 문제제기 ： 인재전쟁 시대의 개막

2. 과학기술분야 두뇌유출이란?

3. 과학기술인재, 언제 얼마만큼 빠져나가는가?

4.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이슈 2. 출신대학이 신분인 사회, 교육이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 오호영

1. 고등교육 버블시대의 종언

2. 대학서열 무엇이 문제인가

3. 대학서열의 동향

4. 대학이 능력을 키워주는 사회

5. 정책과제

이슈 3. 경제전략으로서의 징병제와 모병제 노민선

1. 병역자원 확보의 한계

2. 병역자원 현황 및 병력 감축

3. 병역제도로서의 징병제와 모병제

4.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5. 해외 각국의 병역제도

6.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문제점 및 모병제로의 전환 검토

7. 경제전략으로서의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

8. 나가며

이슈 4. 숙련 인력 양성 및 활용 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인 인력활용정책 박동열

1. 들어가며

2. 고숙련사회와 숙련기술인

3. 외국인 인력활용정책의 과거와 현재

4. 외국인 인력의 고용 동향

5. 선순환적 숙련기술인력 구조 개편을 위한 외국인 인력활용정책 개편

이슈 5.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개선 과제 반상진

1. 서론

2.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3. 현행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입학정원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박근혜 정부 추진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

5. 대학구조개혁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과 대책

6. 결론

이슈 6. 청년 고용률과 통합적 인력정책의 중요성 박문수

1. 문제제기

2. 청년 고용률 현상과 통합적 인력정책의 중요성

3. 청년층 고용률 현황과 4가지 정책 국면의 개요

4. 청년층 고용률 악화 관련 정책 국면

5. 교육정책,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등 통합적 인력정책의 중요성

6. 정책함의

이슈 7. 기술의 첨단화와 교육훈련 양극화 이정재

1. 들어가며

2. 환경 변화(미래 사회 변화)

3.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4. 직업훈련 변화 전망

5. 맺으며(정책 제언)

이슈 8. 중소제조기업 인력 위기와 대응방안 김선우

1. 서론

2. 중소제조기업 인력수급 실태

3. 중소제조업 위기요인

4. 중소제조기업 붕괴 가능성

5. 대응방안

이슈 9－1.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개혁과제 김주섭

1. 서론

2.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편의 배경

3.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과 쟁점

4. 결론 및 도전 과제

이슈 9－2.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이상희

1. 최근 노동법·정책 이슈와 문제

2. 통상임금 소송

3. 근로시간단축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5. 정년연장

6.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주요 노동이슈 처리 방향

이슈 10. 메가시티와 네트워크 도시화 정성훈

1. 서론

2. 메가시티의 특징

3. 네트워크 도시의 특징

4. 메가시티와 생산가능한 인구

5. 통일을 대비한 메가시티 서울의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화’ 구상

6. 결론

3부 통합적 인력정책이 미래다!    박철우

1. 서론

2. 현황과 문제점

3. 정책적 시사점

4.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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