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출판이 사는 길… ‘저작권’ 보호와 인식 개선

출판이 사는 길…‘저작권’ 보호와 인식 개선

2021년 주요 출판 기관들의 계획

 

공공대출권 도입
도서 구매 예산 증액
팬데믹 시대 출판의 역할

올해 출판계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특히 저작권 보상과 대학을 포함한 도서관들의 도서 구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출판 기관들의 2021년 계획과 전망, 시급한 과제를 살펴봤다. 성석경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올해는 더 어려울 듯하다”면서 “과학기술분야 출판은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올해 주요 계획으로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인정하는 문화 정착과 불법복제를 방지를 위한 계몽 및 단속 등을 제시했다. 그는 책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출판사 자본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한국출판협동조합의 권혁재 이사장은 올해 “출판물류사업, 도서유통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양한 장르의 양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개선과 인식 변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주요 계획으로 “저작권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 원소스 멀티유즈로 다양한 2차적, 부차적 사용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출판권자들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라며 “대학가, 사이버대 강의등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공공대출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도서관이 늘어나는 일이 저자와 출판사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버리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에서 책 대출로 발생하는 저작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권리다.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은 한국 출판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독서문화를 제시했다. 한 회장은 “2021년 코로나 이후 출판계는 ‘독서’가 다시금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의 중요한 도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출판생태계에서도 시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는 독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판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중국과 대만, 일본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과의 출판 교류와 저작권 수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 출판의 아시아 교류와 아시아 네트워킹에 대한 준비, 조사, 종합적인 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신문, "출판이 사는 길…‘저작권’ 보호와 인식 개선", 김재호 기자, 2021.2.1

링크 ; 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