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저작권법1 출판사업자는 왜 ‘저작인접권’이 없는가...“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전재수 의원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 30일,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거나 창작적 표현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도 그 전파에 기여한 데 대해 주어지는 권리다. 지난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출판 제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저작권문제 공동 대처 기구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 2022. 9. 1. 이전 1 다음
